일본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으로 번역해 판매한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 출판사와 이 업체 대표 고모씨(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 3월부터 1967년 4월까지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한 책 '대망 1권'을 1975년 4월부터 판매했다.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A사는 수정·증감하지 않고 대망을 계속 출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대폭 수정·증감하는 경우는 원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사는 2005년 대망을 다시 번역 의뢰해 수정·증감한 뒤 11년동안 2판 18쇄까지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설 '대망'은 15~16세기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을 그린 소설이다.
- 1 국세청, 상반기 모범공무원 후보자 67명 사전 공개
- 2 증권사 금융소득 조회 오류…국세청 홈택스에서 19일부터 정상 조회
- 3 권영국 "상속·증여세 90% 인상…최고세율 90%로 상향"
- 4 국세청, 납세자 자발적 감정평가시 수수료 공제 확대 추진
- 5 나대지‧분양권‧비상장주식도…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대폭 확대
- 6 부산회장, 2파전…5곳 지방세무사회는 단독입후보
- 7 올해 7급 세무직 경쟁률 크게 반등해 64.2대 1
- 8 국세청, 5급 3명·7급 6명 민간경력자 채용
- 9 "기업승계와 단순한 부의 대물림 명확히 구분하는 상속세제 필요"
- 10 금융권 전산장애, 5년간 1천763건…피해금액 295억 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