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산세 수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기초단체간 재산세 수입격차가 심해져 조세불균형 심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초래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전국 11곳에 입지하게 될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재산세 징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빠르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관계부처에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세목교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목교환이란 자치구별 수입편차가 큰 재산세를 현재의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거두고, 수입편차가 거의 없는 담배세를 현재의 광역단체가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징수케 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과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담배세와 상호 세목교환 논의가 있기도 했었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세목교환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각 지자체별 이해관계에 따른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강남과 강북간 심각한 재정격차로 인해 그동안 강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목교환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지만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용인시는 240억여원의 재산세를 징수한 반면, 동두천시는 10억여원에 그쳐 무려 24배의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