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세금관리 우수’

2014.10.06 17:02:21

체납발생총액 전국 최저, 현금정리 비율 전국 최고

대구청 산하 세무서가 전국 체납발생총액 최저 지역, 현금정리비율 최고 지역으로 꼽혔다.
영덕군과 영주시가 전국에서 체납발생총액이 가장 작은 지역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현금정리 비율도 대구청 산하 영덕세무서 북대구세무서 상주세무서 김천세무서가 각각 전국 1~4위를 나타냈다. 현금정리 비율은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측에 제출한 ‘2013년 국세 관서별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납발생 총액이 낮은 지역은 중부청의 영월 170억원에 이어 대구청의 경북 영덕 185억원, 영주 236억원으로 분석됐다.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은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청의 영덕(55.1%), 북대구(53.2%), 상주(53.0%), 김천(51.4%), 중부청의 영월(50.0%) 순이었으며, 서울청의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5조2418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8조9001억원(35.3%)에 불과해 16조3417억원(64.7%)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별로는 중부청이 9조3044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 8조4478억원, 부산청 3조836억원 순이었으며, 현금정리 비율은 대구청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33.2%), 서울청(30.7%)은 현금정리 비율 전체 평균인 35.3%에 크게 못 미쳤다.

 

세무서별로는 서울청의 서초 8715억원, 삼성 6845억원, 역삼 6831억원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이 가장 높은 지역 10곳 중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 강남 등으로 비교적 부유하고 납세액이 많은 강남지역의 국세 체납액이 가장 높았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체납액의 현금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정리보류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최규열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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