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책으로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따르면,  공급․수요·인프라 등 임대시장 全 분야에 걸쳐 전세 → 월세로의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층과 민간임대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현행 공공임대 직접 공급방식 및 전세위주의 임대차 관련 제도로는 월세비중 증가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공급은 개인 중심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는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는 가운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금융지원 강화․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임대주택리츠·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이 육성된다.

수요측면에서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지원대상을 하향 조정하고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가 개편된다. 이에다라 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가 본격 시행되고, 월세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세 → 월세’ 구조변화 등에 맞춘 임대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전·월세간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월세시장을 확대한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