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민주당)=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로 인해 최근 과오납환급금이 증가하고 있고 부정·부당한 과다환급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감소대책은. 전통적인 수출주력상품인 반도체와 새로운 수출주력상품인 TFT-LCD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역관세가 시정돼야 하는데 청장의 입장은. 국내 또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물품이 원산지 표시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농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태식 의원(민주당)=밀수단속과 관세탈루 심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으로 정보수집단계에서 사건 종료시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전개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예산확보대책은.

▶심규섭 의원(민주당)=EDI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 KTNET이전에 사업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데이콤이 탈락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가. 또 당초계획과 달리 투자비용 이외에 적정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협정서 내용이 명문화된 이유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대한 현장확인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집행 불가능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의사는 있는지. 마약탐지견의 마약류 적발이 올해 겨우 1건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탐지견 견종, 훈련내용, 근무강도, 전문적인 정찰관 부재 등의 문제가 아닌지.

▶정균환 의원(민주당)=우리 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나라의 통관법령에 익숙하지 못해 통관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이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키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세균 의원(민주당)=올들어 대부분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외화밀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 대폭적인 기획조사를 펼칠 계획은. 또 현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 30대 계열 현지법인은 얼마나 되는가. 이들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실적 및 외환거래실적은. 테러, 폭력에 사용될 총기류 등이 세관의 허술한 보안체계로 인해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있을 월드컵에서 `훌리건'이라 불리는 집단의 대규모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책은 마련됐는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지 불과 4개월만에 각종 밀수출입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이유는.

▶홍재형 의원(민주당)=해외임가공에 대해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가공물품과세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對 중국 마늘협상결과에 따라 향후 많은 양의 마늘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마늘생산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관세행정상의 적극적인 대책은. 현재의 법률체계상 자금세탁 단속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전문단속기관인 관세청이 불법자금의 국가간 이동 등 자금세탁 단속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완구 의원(자민련)=제주한진면세점의 보세판매장에 대해 민간인에 위탁한 사실이 2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 보세판매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많고 국산품 판매에 대한 무성의로 인해 보세판매장의 위법행위가 방치됐으며 보세판매장이 외산제품의 전시·홍보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 보세판매장을 통해 우리 상품과 문화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강숙자 의원(민국당)=신용등급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들에게 있어 등급 결정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현행 등급체계를 보면 적발금액은 무시한 채 적발건수만을 갖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소량다품종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체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청장의 생각은. 중소기업의 검사비율은 대기업의 4배이상이 되는 등 아주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등급판정방식을 바꾸거나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은 어떨지. 또 체화물품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은데 조달청에 위탁, 전자공매방식을 채택하는 방법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