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계가 일제히 세제혜택 폐지와 축소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상호금융업계에 예적금을 맡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1인당 30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윤병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은 2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 마련 공개토론회'에서 "세제혜택을 폐지하면 상호금융기관은 존속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조치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소득지원의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며 "이를 폐지하면 금융생태계에서 서민금융부분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농협중앙회 상무는 "비과세 예탁금은 농업인과 서민의 재상형성에 큰 기여를 해 양극화를 해소해 왔다"며 "금감원과 농협대학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예탁금이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농협에서는 적자 조합이 열 개나 나올 정도로 업계가 어렵다"며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면 법인세를 감면한들 조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며 "상호금융조직이 언제까지 비과세 등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존속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잊고 규모의 경제만 추구하면 저축은행이나 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