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보유정보 공개 검토"

2013.03.18 10:17:24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다"면서 "법률상 자료제출이 금지되어 있거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두로 떠오른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원장은 "건전성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매진할 때"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민검사청구제도'와 민원빈발 금융사 명단 공개를 언급했다.

그는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소한 요인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

금감원이 첫 번째로 메스를 들이댈 대상은 보험사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최 원장은 "과거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금융감독원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업권을 직접 지목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 원장의 이러한 의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뜻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조직의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복지대책'을 강구하면서 이에 맞게 금감원 조직구조를 바꿀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제는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빠짐없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대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내부조직도 그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매진해 왔던 내부 개혁과 혁신 노력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금융감독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평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취임사 말미에서 최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금융 위상 찾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금융의 위상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금융의 위상 찾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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