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담뱃값 4500원으로 올려야"

2013.02.18 13:59:35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8일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정도 올려 4500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지금 우리나라 담뱃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흡연률이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호주는 담배 한 갑에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 정도인데 한국은 2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면 담뱃값이 높은 나라의 흡연률이 12~20%인데 비해 우리나라 흡연률은 40%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흡연률이 높아지면 국민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결국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재정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세수확보차원도 있겠지만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률이 낮아지면서 세금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 탄산음료에 세금을 붙여서 비만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긁어간다는 식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눈 적이 없고, 박 당선인과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당장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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