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관세사시험 점수조작의혹 법정공방

2001.11.01 00:00:00


■…지난해 치러진 관세사 2차시험과 관련, 불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성적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하고 있어 큰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후 있을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 집중.

소송을 낸 강 某씨는 “시험을 치른 후 자체적으로 채점한 결과 본인의 점수는 충분히 합격점수이상을 기록했다”면서 “불합격 판정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피력.

이어 강씨는 “관세청이 임의로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 처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며 “이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소송을 건 당사자의 점수는 40점대에 불과해 합격과는 거리가 멀다”며 “임의의 점수 조작은 물론 채점상의 착오도 전혀 없었다”고 언급.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 시험점수와 본인의 예상점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본인의 과오일 뿐 관세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한편 강씨 등은 앞으로 관세청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형사소송 제기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

이번 소송은 현재 3차 심리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최종 판결은 내달 16일에 있을 예정.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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