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북간 교역량 증대와 관련해 세관검사장 화물보관창고 컨테이너야적장 등이 대폭 신설된다.

관세청은 최근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육로 복원으로 인해 여행자 왕래는 물론 화물반출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해 남방한계선 인근 도라산지역에 건설중인 철도 통관역과 도로 통관장에 이같은 통관시설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간 원활한 육로 교역을 위해 화물 및 여행자 이동경로, 차량의 진출입 도로 등이 확정되는 대로 국경 출입차량에 대한 세관사증 발급과 통관역 및 통관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세무통관절차도 마련된다.

아울러 남북간 세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수출입신고서 양식의 표준화와 세관용어의 통일화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남북 교역에 따른 관세 면제와 관련해 관계자들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에 근거, 현재까지 민족 내부간 거래로 간주돼 남북간 비관세 교역이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남북간 무역규모가 더욱 증가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국제통상문제로 거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 “향후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