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관세관 제도와 관련,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서정화·임태희 두 의원은 관세청 국감 질의에서 現 관세관 운영형태와 해외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지 관세전문가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3년을 파견기간으로 외국에 배치된 관세관은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홍콩 등 5개 국가에 각 1명씩 모두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화 의원은 “수출부진의 개선책으로 신흥시장에서의 수출다변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현지 관세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교역 및 지역적으로 중요한 EU(유럽연합) 중남미지역은 새로 관세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미국 중국 등 관세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인원을 더욱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세계경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과 남미경제의 블록화가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미흡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