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단속 국제공조 강화

2001.09.17 00:00:00

승객정보사전확인제 운영미비점 개선 논의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방안 마련과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 운영상의 정보교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한·호주 세관협력회의가 지난 13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력회의에 우리측은 윤진식 관세청장을 비롯해 박재홍 정보협력국장, 황규철 특수통관과장, 길흥대 특수조사과장, 정재열 정보관리과장, 김종호 국제협력과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호주측은 우즈워드 관세청장, 번즈 통관국장, 그랜트 감시국장, 월 주일 관세관, 킬 협력과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와 관련 미국과 호주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亞·太지역 세관조사보고시스템(CAPERS)에 우리 나라가 참여해 마약밀수 단속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CAPERS에 가입할 경우 높은 보안성 유지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亞·太지역 국가들과 실시간으로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또 우리 나라 현재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항공기 입항전에 승객명단을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여행자정보시스템으로 검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 실시와 관련 초기 단계에서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키 위한 양국 세관간 교육훈련 및 정보교환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호주 관세청이 덤핑 예비판정후 현재 최종심사가 진행 중인 SK Evertec의 폴리올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대해 우리 업체가 제기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반덤핑 판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호주는 일본 사우디에 이어 우리 나라에 있어 3대 무역적자국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 나라가 호주제품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는 한 것도 없으나 호주는 우리 나라의 석유화학제품 3종(발포성 폴리스티렌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상호협력, E-Customs 및 정보화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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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3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호주 세관과의 제7차 협력회의를 열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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