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계수소위서 4대강예산 공방

2010.12.06 09:21:58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6일 계수소위를 열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벌인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계수소위 활동 지연에 따라 5일 밤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7일로 하루 연기했다.

   여야는 이날 계수소위에서 각 부처의 4대강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한 총 9조6천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 중 70%에 달하는 6조7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골격인 보와 준설 예산은 건드릴 수 없으며, 수공의 4대강 사업비는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국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4대강 예산심사 방식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 여야는 농식품부의 4대강 사업인 둑높이기 사업 예산을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은 각 부처의 4대강 예산을 통합해 일괄타결하자는 주장을 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도 부처별로 개별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안)'의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재충돌이 예상된다.

   위원장석 점거 등 야당의 실력 저지로 지난 2일 친수법 상정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예정된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FTA 추가협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 공청회 대신 외교통상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자고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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