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체납관리기동 TF 운영…고액체납자 특별관리

2010.10.18 10:32:04

서울 구로구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과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체납관리기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구로구는 체납관리기동 TF 구성을 포함한 세정운영 대책도 수립해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체납관리기동 TF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은 물론 예금,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재산과 국외출국 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해 특별관리를 해나가게 된다.

 

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직원별로 징수목표를 배시하는 책임징수제도 실시한다.

 

아울러 체납세액에 관계없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처분으로 세입을 충당하고 체납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여 나가기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증대를 위해 관내 전 지역의 누락세원과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원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 주민 민원이 많다"면서 "공평한 세무행정을 위해서라도 고액 체납자 등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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