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이 15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보세사 징계현황에서 부산세관소속 보세사의 징계비율이 전체의 59.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보세사 징계현황에서는 부산세관 징계가 견책 2명, 6월 이내 업무정지 2명, 등록취소 9명으로 관세청 전체 징계자 22명 중 1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은 “토착비리에 보세사들이 연루되는 것은 이들이 일선에서 보세화물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현혹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보세사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규정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보세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의원은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일부 위탁받게 돼 있어 세관공무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