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후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유는?

2010.08.25 10:56:32

"자립심 심어주려는 의도"

"딸에게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스스로 대출금을 갚게 함으로써 자립심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경제 여건상 등록금을 대출할 정도로 어렵지 않은 데도 딸의 등록금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복지증진 측면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부를 받아 학비로 납부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보유 예금 등이 장·단기 금융상품에 묶이는 등 자금 운용상의 문제로 대출을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현동 후보자는 또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이사를 한 사유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부동산 취득·양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딸의 학교문제도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당시 집을 임차해 사는 형편이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부(父)의 재산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친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한편, 국가유공자로서 매월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므로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고지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사건과 관련해 사퇴압박여부에 대해서는 "전 국세청 고위관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사관실에서는 비위혐의자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감찰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기적인 신고의 적정성 검증 또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의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조세목적 외에 다른 이유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 척결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세청은 부조리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지난해 외부에서 감사관을 영입했고, 감사관 핫라인 운영을 통해 비리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청간 교차감사를 실시해 지연·학연에 따른 감사자와 피 감사자간의 유착소지를 차단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조리방지대책을 다시금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세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등의 과세인프라를 확대·구축하고 탈세정보의 수집·분석능력을 강화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을써 성실납세에 기반을 둔 조사의 형평성 제고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변칙 조세회피 수단의 대응방안으로는 "올 1월4일 각 지방청 조사국에 '심리분석전담팀'을 신설해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종 파생금융 상품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민간 국제금융전문가를 채용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한 기업의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상시 분석·조사함은 물론 부유층의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 부동산·금융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등 대재산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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