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불을 붙인 일본의 소비세 인상 논쟁이 내각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9일과 20일 전국여론조사 결과 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0%로 1주전의 59%에서 9%포인트 하락했다.

   간 총리가 지난 17일 참의원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비세 10% 인상론'에 대해서는 '평가하지않는다'가 50%로 '평가한다'(39%)를 크게 상회했다.

   아사히신문은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발언이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이반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세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46%로 '반대'(45%)와 비슷했으나 소비세인상 논의가 급류를 타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18∼20일 실시)에서는 내각지지율이 55%로 1주전의 59%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48%가 '평가한다'고 응답해 '평가하지않는다'(44%)를 상회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권자들이 소비세인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일정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정은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보완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에 부담을 전가하지않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20일 요코하마(橫浜)시 가두연설에서 소비세 인상과 관련 "계속 나라빚(국채발행)을 늘려 그리스처럼 재정파탄을 부를 것인지, 국민이 조금씩 부담을 나눠 사회와 국가를 확실히 안정시킬 것인지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환급과 경감세율 등을 통해 부담을 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논쟁이 다음달 참의원 선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않지만 현재는 민주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자민당을 압도하고 있어 민주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5%, 자민당 지지율이 15%였고,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민주당 32%, 자민당 13%로 1주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과거 소비세 인상을 내걸었던 정권은 여지없이 선거에서 고전하거나 패했던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오히라(大平) 정부는 1979년 1월 일반소비세(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그 해 10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나카소네(中曾根) 정부는 1987년 판매세(5%)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그 해 4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해 법안을 폐기해야 했다.

   하시모토(橋本) 내각은 1997년 4월부터 소비세를 5%로 올렸다가 다음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했고, 결국 하시모토 총리가 퇴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