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를 주요 상대로 수출중인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계약당사자로 관세청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신고와 세관검사 등의 통관절차를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과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처리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지속적인 정보화 결과, 지난 09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수출입통관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중으로, 지난 05년 42만불의 카자흐스탄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연말 과테말라까지 총 3천793만불이 수출완료됐다.

올해 들어서는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여러 곳과 총 8천200만불에 달하는 수출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수출방식이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을 앞세운 민간개발업체(삼성SDS, LG CNS, KTNET 등)가 외국기업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제입찰 절차가 복잡해 통상 1년여의 입찰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조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국가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사정도 비슷해,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불확실하고 저가입찰에 따른 용역대금이 많게는 15% 이상 하락해 실질가치마저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기간 동안 현지에 고정사업장(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함에 따라 높은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개최된 제 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수출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주문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 선진관세행정기법과 시스템에 대해 개도국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개발업체들이 시스템 구축역량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가 낮아 국제 경쟁입찰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이 직접 수출계약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출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촉진을 위해 현행 민간수출 계약방식을 유지하되, 상대국이 정부당국 간 계약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병행하는 등 수출계약 방식을 이원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당국간 양자계약 체결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용역대금이 국고로 납입되는 등 민간개발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곤란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관세청과 국내시스템 개발자가 모두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계약 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 3자 계약을 통할 경우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수입국으로부터 특허료와 컨설팅비를 받아 국고에 납입하며, 나머지는 민간개발업체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또한 정부예산이 부족한 개도국의 실정에 맞춰 현행 전자통관시스템을 기능별로 분할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개도국 원조자금과 연계수출을 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실무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단순히 외화 획득 뿐만 아니라, 세계 통관시스템 국제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선도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확대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