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민노당)은 13일 실시될 예정인 조세부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이 12일 발표한 ‘감세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액 추계’에 따르면, 서울이 4조 6천억원으로 세입 감소분 제일 크게 나타나고  2위는 경북 3조 591억원, 3위 경남 3조 32억원, 4위 전남 2조 7,459억원 5위 경기 2조 5,118억원, 6위 충남 2조 1,227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6개 광역 시도 중, 1조원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부산, 전북, 강원, 대구, 충북으로 모두 11개였으며 추계 결과, 인구가 많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수도권 지역은 주민세와 교부세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감소가 두드러짐.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가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세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전남 주민 1인당 세입 감소액은 1백43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은 강원(1백28만원), 경북(1백15만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감소액이 1백만원 이상인 지역은 전남, 강원, 경북, 전북, 제주, 충남 모두 6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지역은 주민 1인당 감소액이 22만원인 것을 비롯,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수도구권과 광역시의 경우 1인당 감소액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