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건수 및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비과세·감면액'을 살펴보면, 비과세·감면액은 지난 2004년 2천299만6천293건, 3조2천150억2천126만8천원에서 2008년 21억3천405만8천677건, 12조8천146억3천778만4천원으로 건수로는 약 10배, 금액으로는 약 4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2천299만6천293건, 3조2천150억2천126만8천원, 2005년 3천50만7천99건, 5조2천922억1천398만7천원, 2006년 3천181만4천100건, 8조882억2천307만6천원, 2007년 20억4천820만3천356건, 11조3천11억6천672만원, 2008년 21억3천405만8천677건, 12조8천146억3천778만4천원이었다.

작년 시도별 비과세·감면액은 경기도가 작년 412만7천275건, 2조9천183억3천53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가 368만5천173건, 2조6천762억4천482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금액면에서는 취득세가 4조462억1천621만4천원을 가장 높았으며, 건수는 담배소비세가 211억2천815만5천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중 내년에 54건을 재정비, 3천659억원을 과세로 전환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합법' 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