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국 지자체 16개 중 13개 단체는 은행에서 급전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지자체 중 81%가 은행에서 급전을 빌려 썼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재정조기집행정책과 지방세수부족이 맞물린 까닭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의 급전 차용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전남,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며 가장 많이 빌린 곳은 서울시사 약 7천억원을 차입했으며 다음으로 인천이 6천739억원, 경북이 2천6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시차입금을 대여한 지자체 중 인천시와 부산시, 경남은 재정부족으로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자금 또한 지자체의 빚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재정 부족분에 약 3조 8천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배정했고 곧 이를 집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재원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지방의 채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에 따라 2008년 19조원이던 지방채무는 자체적인 지방채 발행액과 공자기금 발행액이 합쳐져 올해 25조 9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9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정부의 재정조기집행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솔선수범으로 경기침체 완화에 기여했고, 지방채발행을 통해 세수부족에 대한 고통분담을 함께 했다”고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중앙정부가 잘 알아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