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과 대보름을 맞아 2개월간의 대대적인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값싼 중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둔갑사례가 만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 전국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총 24개 품목으로, 고추와 한약재 등은 물론 돼지고기와 꿀, 녹용, 소금 등에 이르기까지 수입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허위기재 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품목별로는 △농산물-고추, 한약재, ③양파, ④염장무, ⑤대두유, ⑥땅콩, ⑦마늘, ⑧들깨기름, ⑨참기름,⑩곶감, ⑪고사리, ⑫도라지, ⑬참깨, ⑭토란, ⑮홍화씨 △축산물-돼지고기, 꿀, 녹용 △수산물-조기, 건어물, 바지락, 소금, (냉동)새우, 재첩 등이다.
또한 원산지허위기재 단속건수 기준으로는 △고추(15건) △한약재(8건) △건어물(6건)·양파(6건) △조기(5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량기준으로는 △소금(941톤) △고추(617톤) △바지락(429톤) △돼지고기(408톤) △건어물(391톤)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별로는 △돼지고기(1백억원) △건어물(27억원) △조기(25억원) △고추(23억원) △바지락(5억9천만원) 순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총 2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허위기재 여부를 집중단속해 이 가운데 7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고발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원산지허위기재 사례 단속기간 중 적발한 주요 사례다.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 표기 박스에 담아 판매(적발세관- 서울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인천 부평구 소재 ○○농산은 중국산 생땅콩 1.4톤(12백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볶은 후, “태안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
ㅇ위반동기 및 수법
- 국산과 중국산 식별이 어렵고, 2.5배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악용
- 국산 땅콩 판매업체로부터 땅콩 구입 시 제공받은 원산지 확인서를 이용하여 가락동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땅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등에 판매
△중국산 건조고사리를 원산지표시가 없는 비닐봉지에 판매(인천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서울 동대문구 소재 농산물 가공·유통업자 ○○업체는 중국산 건고사리 400KG, 토란대 400KG을 국내에서 삶은 후,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하여 경동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함
ㅇ위반동기 및 수법
겨울철 건채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건채소를 수입하여 소매단위 재포장한 후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가장하여 판매
△중국산 벌꿀을 국산용기에 담아 판매(인천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전북 전주시 소재 ○○업체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중국산 벌꿀 20,020kg, 시가 110백만원 상당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산으로 표기된 벌꿀용기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마치 국내산인 양 표기하여 국내 식자재업체 등에 판매
ㅇ위반동기 및 수법
겨울철에는 국내에서 양봉이 되지 않아 중국산 벌꿀을 매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통상 국내에서 벌꿀이 적입된 용기로 원산지를 식별하고 있음을 악용, 중국산 벌꿀을 국내산 용기로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함.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과 단순 혼합 후 성분비율 허위표시(울산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울산 울주군 소재 ○○염업은 호주·중국산등의 천일염으로 제조한 재제염을 국내 구매하여 국산정제염과 3:1로 단순 혼합하여 “국내산 100%”로 표시 후 꽃소금 357톤(시가 2억)판매 및 중국산 천일염을 수입대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목욕소금 83톤(1.5억), 굵은소금 95톤(시가 0.5억)을 판매하여 적발함
ㅇ위반동기 및 수법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점과, 단가차이를 이용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하였으며, 일일 주문받은 물량만큼 생산하여 당일 국내 대리점 및 수출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증거를 없앰
△중국산 냉동조기를 지역특산품으로 둔갑·판매(서울·광주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전남 영광에 소재하는 ○○수산 외 2개 업체는 중국산 냉동조기 약 220톤(25억원 상당)을 해동시킨 후, 지역 특산품인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ㅇ위반동기 및 수법
설 명절 등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는 국산 조기를 구하기 힘들어 중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조기박스를 교체 즉시 폐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
△중국산 식용황기 등을 국내산 의약품으로 판매(서울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 경기도 영천 소재 ○○영업사는 식용으로 구매한 중국산 황기 등 4개 품목(2,462kg, 18백만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없이 국산으로 가장하여 전국 한의원에 의약용으로 판매
ㅇ 위반동기 및 수법
-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 및 품질검사를 받는 등 수입 요건이 엄격함에 비해, 동일 물품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식물검역만을 받는 것을 악용
- 식용으로 수입된 한약재용 재료를 구매 후, 저가의 한약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한의원에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및 한약재 사후관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
△중국산 미역을 국내에서 단순가공후 국산으로 수출판매(부산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수출 과정
-전남 소재 ○○업체 및 경남 소재 ○○외 1개 업체는 중국산 건미역, 염장미역을 수입하여 자신의 가공공장에서 단순가공(세척, 선별, 절단 등)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약 275톤(23억원 상당)을 일본 등 해외로 수출
ㅇ위반동기 및 수법
-국내 미역 생산량의 부족과 한국산의 높은 해외 인지도에 따라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수입시에는 정상적으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 공정을 거쳐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갈이 후 해외로 수출하는 수법
△수입 건고추를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국산으로 수출판매(인천세관)
ㅇ수입 및 국내 가공·판매 과정
-경기도 소재 ○○업체는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후, 고춧가루 (219톤, 767백만원 상당)로 제분하여 품명을 『○○한국고춧가루』로 표시하고 제조자란에 “한국 회사명과 주소”를 표시하여 대만으로 수출
ㅇ위반동기 및 수법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수출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상대편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또는 국내산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등 해외에서 반사이익을 노린 것으로 세관은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