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교육세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됨으로써 조세협력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려는 것이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세가 사라지면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며, 무려 6천억원의 교육재정이 줄어 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한국교총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교총은 23일부터 교육세가 유지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상대로 이날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서명을 원하는 학부모에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또한,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재정은 현예산보다 6천억원 줄어든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현재 교육재정은 매우 악화돼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교육 재정난을 타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교육세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왔다"며 정부와 국회에 교육세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교육세법 폐지방침에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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