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7일 밝힌 관세관련 고액체납자는 법인대표이사 12명과 개인7명 등 총 19명으로, 이들은 수입물품의 관세와 내국세액을 합쳐 10억이상 2년동안 장기간 체납해 온 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총 세액은 578억원에 달하며 법인의 경우 437억, 개인은 142억을 체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최초 명단공개예정 대상자 24명 가운데, 쟁송을 제기중이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공개실익이 없는 5명을 제외한 19명만을 이번 체납자공개명단에 최종 확정지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올 4.1일부터 시행중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적인 체납처분(압류, 매각) 외에 출국금지, 휴대품 정밀검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가 취해진다.
한편 이번 공개된 19명 장기고액 체납자의 성명·상호·연령·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과 납기 및 체납요지는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된다.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제 1차 장기고액체납자 명단<체납금액 및 기간: 10억 및 2년 이상>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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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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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납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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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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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텔레콤(주) (홍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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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부품 세율변경 추징세액 체납 - 224건, 121억2,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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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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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원페트로 (신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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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박유류 허위적재 부당환급 추징세액 체납 - 1건, 103억5,5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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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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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다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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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판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103건,37억9,8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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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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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주) (안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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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류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 1건, 21억2,7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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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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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대동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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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추 저가신고 추징 세액 체납 - 4건, 21억2,4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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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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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우합판 (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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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판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체납 - 151건, 21억2,1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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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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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아이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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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제품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86건, 20억6,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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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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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쥐엠상사 (김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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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부품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91건, 20억2,5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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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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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오통상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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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류 부정감면 추징세액 체납 - 167건,19억4,6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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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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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울미디어테크 (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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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부품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88건, 17억8,5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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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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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드텔레콤 (권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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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분류 변경 추징세액 체납 - 114건, 16억3,2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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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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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랙스정유 (이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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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정가격신고 세액 체납 - 684건, 15억4,6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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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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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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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납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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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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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동신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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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춧가루 부정환급세액 추징 체납 - 34건, 32억1,0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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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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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쇠(인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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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생강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11건, 20억3,02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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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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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수(인화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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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두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16건, 19억4,7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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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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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두래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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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두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57건, 18억5,8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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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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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찬(삼오무역, 삼오패션 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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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류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147건, 18억3,4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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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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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동진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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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꾸라지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86건, 17억6,5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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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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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강(청솔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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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땅콩 저가신고 추징세액 체납 - 80건, 15억2,7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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