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20일 "신정아씨가 횡령한 금액을 (신씨의 주식계좌에 있는 5억원으로)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업무상 횡령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구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흥덕사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횡령액수는 얼마인가.수억원인가 수십억대인가.

▲ (횡령 부분은) 아직 확인이 모두 안 됐다. 만일 (신씨가 주식계좌에 있는 5억원으로 횡령액을) 변제한다고 해도 이미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 다만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다.

-- 흥덕사 의혹과 관련해서 변 전 실장은 뭐라고 진술하나.

▲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선 차이가 있다.

-- (흥덕사 지원과 관련해서 변 전 실장의) 혐의는.

▲ 검토 중이다.

   -- 변 전 실장이 부분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신씨의 (동국대 채용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

-- 흥덕사 외에 조사하고 있는 사찰이 있나.

▲ 지금은 없다. 지원이 됐다고 해서 바로 혐의와 연결되는 게 아니다. 흥덕사는 개인사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흥덕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정상명 검찰) 총장이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혐의에 얽혀있다고 했다. 변 전 실장이 신씨와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 이 사건이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고소 사건으로 출발했고 일정부분 변 전 실장이 관여돼 있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됐다. 현재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 (신씨가 동국대) 교수 임용 당시에는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박사학위가 가짜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업무방해로 같이 엮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신씨가 허위학력이라는 것을 변 전 실장이 인지한 시점이 아직 확인이 안됐다. 변 전 실장은 지금도 (신씨의 학위가) 진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 변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시기는.

▲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영장 청구 여부나 시기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변 전 실장은 아직 피내사자 신분이다.

--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은.

▲ 어제 대검에서 주말 전까지 재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앞으로 확인하고 조사할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어 주말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씨를 오늘 재소환했는데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장 재청구는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다. 추석 연휴중 하루나 이틀 정도는 소환조사를 중단할 생각을 하고 있다.

--'포야' 관련해서 검찰도 알고 있나.

▲ '포야'는 언론보도 보고 알았는데 아는 바가 별로 없다.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 신씨의 학력위조와 관련해 확보된 자료가 부족한가.

▲ 신씨는 졸업증명서 하나로 여러 번 사용한 게 아니고 학교마다 제출한 증명서들이 날짜가 달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횡령 혐의를 신씨 영장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 별건 구속이 아니다.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이 뿌리이며 이것으로 인해 별건으로 신씨를 구속한 뒤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신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일부 기각해 중간 시점이 빠져 있어 횡령액수를 확실히 하지 못했다.

-- (법원이 신씨 계좌 추적 압수수색 중 2006년) 1년을 자른 사유는 뭔가.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와 관련 없는 기간을 자른 것인가.

▲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시점이) 끊기니깐 추적이 안 된다. 추가로 (영장을) 받아서 추적했는데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는 이 점이 안 나왔다.

-- 그럼 최근 것은 안 나왔다는 것인가.

▲ 계좌가 혼재돼 있어서 특정하기 어려웠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