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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종량세·리베이트 고시, 술값 인상 빌미됐나?

종량세 전환, 리베이트 고시가 술 값 인상의 빌미를 제공했나?

 

주류 업계에서 종량세와 리베이트 고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 두 가지 변화가 술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내 3사기준 병맥주는 23원 오르고, 페트병 맥주는 39원 오르고 생맥주는 445원 오른다. 반면 캔맥주는 415원 내릴 것으로 잠정 전망됐다. 정부안은 소주를 제외하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서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내용.

 

그런데 국내 맥주회사들은 종량세 도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상태다. 롯데주류 클라우드는 6월부터, 오비맥주 카스는 이보다 앞서 4월부터 출고가를 올렸다.

 

맥주 뿐 아니라 소주 가격도 올랐다. 하이트진로 참이슬은 5월부터,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6월부터 출고가가 인상됐다.

 

맥주, 소주에 이어 위스키도 출고가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디아지오는 지난 5월 주요 위스키 출고가를 올렸으며, 페르노리카코리아도 내달 위스키 출고가 인상을 예고했다.

 

주류 제조회사들은 출고가 인상 배경으로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을 들고 있지만, 세정가에서는 종량세, 리베이트, 주류가격명령제 폐지 등 주류관련 주요 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주류 리베이트 고시가 시행되면 위스키 회사의 경우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게 뻔한 상태에서 미리 가격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주, 맥주 또한 리베이트 고시 시행에 따라 술값 인하 요구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세정가 한 인사는 "결과적으로 주류관련 주요 정책이 술 값만 인상시켜 놓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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