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자료DB > 조세법령
조세법령
국세자료
관세자료
인물DB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법률    국제조세    기업회계기준    국세기본법    관세법    기타   
 
   61건

법령상세보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심사기타 2007 0011 2007-05-21
체납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전환을 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사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이 동일한 사실, 상표등록증과 의장등록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의 등록자와 권리자가 모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은 사실상 대표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그 처남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