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주주 횡령·배임 등도 대주주 결격요건 포함 추진 금감원,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 12년간 28억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대부업체 대표이사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토록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를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말까지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채심 추심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표이사 B씨는 지난해말까지 12여년간 회사자금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해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에 사용했다. A대부업체는 B씨가 소유한 또다른 회사인 C사(B씨 지분 100% 소유)에 약 4억원의 대출을 해준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대출업체는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B
작년 하반기 개업한 신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차익 환급…가맹점 한곳당 36만원 꼴 PG 하위가맹점 15만8천곳, 개인택시사업자 4천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새로 문을 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17만8천곳이 카드 수수료 639억원을 돌려받는다. 가맹점 한곳당 약 36만원 꼴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7천곳(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70만9천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도 우대수수료 0.5~1.25%가 적용된다.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대상 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9.2만개, PG 하위가맹점 133.6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7.8만개, PG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개선 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에 사업용 항공기 포함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자격 제한 완화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 단계에서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이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나면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기술이 개발돼 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서
SPEC 클라우드 IaaS 성능 검증받은 국내 유일 기업…동일 분야 우수한 성능 입증 클라우드 성능 검증시 국제적 레퍼런스로 활용… AX 선도기업 경쟁력 증명 평가 더존비즈온은 자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서비스형 인프라(IaaS)’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국제 벤치마크인 ‘SPEC 클라우드 IaaS’ 분야에 우수한 성능으로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SPEC은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공표하는 비영리단체다. SW와 컴퓨팅 장비, AI 시스템 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국내 기업 가운데 클라우드 IaaS 성능 검증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재된 곳은 더존비즈온이 유일하다. 이번 성능 검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C이노베이션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원했다. 국제 공인 검증도구를 통해 객관적 검증을 진행한 결과, 더존비즈온은 동일 분야와 비교시 성능 점수 2위를 차지하며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평균 프로비저닝(시스템 자원 준비) 시간은 모든 게재 결과 중 가장 빠른 27초 이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IaaS는 앞으로 신
올해 '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중점 심사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의 회계분식 중점 감시를 예고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하는 기업의 회계위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건축, 설비 및 선박 제조 등 1년 이상 장기 공사땐 경영 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공사 수익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공사진행률 계산시 원가 상승등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절벽’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산정 △발생원가의 과다계상 △공사계약금액의 부당변경 △우발부채, 충동부채 누락이 대표적이다. A사는 원자재가격 상승, 공사 지연에도 총공사예정원가를 되레 축소 산정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또한 B사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쟁제한 우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전자시스템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40억원→80억원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간 합병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 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보다 중요한 기업 결합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감원, 법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회사, 자산총액 증가·상장땐 해당 여부 확인해야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방식 확인해 정확히 공시 필요 감사인,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도 내부회계 의견 표명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횡령사건 예방을 위해 내실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례는 줄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유사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 점검 결과, 위반건수는 각각 10건과 14건으로 과거 5년(2016~20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의 변화가 있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반사례에 따르면 A부동산 개발업체와 B사는 신규사업 추진과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이 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별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했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 1천85억9천220만원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법무법인 931억6천200만원 △특허법인 94억5천130만원 △세무법인 44억6천650만원 △관세법인 9억4천510만원 △D&A Advisory(대륙아주 워싱턴DC 사무소) 4억5천80만원 △아주기업경영연구소 6천620만원이다. 특히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2년 매출액이 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9.8%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4억682만원(2023년 12월31일 국내 변호사 229명 기준)이다. 대륙아주는 성장배경에 대해 “로펌 전통 업무인 송무·자문 분야가 고르고 건실하게 성장했고, 지난해 설립된 세무법인 대륙아주와의 협업, 중대재해자문그룹 등 신사업 분야의 성장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는 “워싱턴 사무소 개설 및 자회사 설립, 아프리카 현지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시장 개척, 의
'디지털 전환' 넘어 'AI 전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주도 데이터·플랫폼·기술 경쟁력 기반 AI 신규서비스 연내 출시 아마존·MS 등과 손잡고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도 가속화 더존비즈온은 새해 브랜드 슬로건으로 AI 기업의 정체성을 담은 ‘AX, beyond DX’을 24일 공개했다. 신규 AI 서비스의 연내 순차적 출시도 예고했다.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선도기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더존비즈온은 새 브랜드 슬로건인 ‘AX, beyond DX’를 통해 AI 기업으로의 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단순히 기업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 전환(AX) 시대를 가장 앞에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혁신적인 AI 서비스 사업모델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AX 생태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기업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통한 성공을 끊임없이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더존비즈온은 외산이 장악한 국내 ERP시장에서 기술 국산화를
K푸드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음료류, 포도, 다랑어, 붉은 대게살 등 대구 경북지역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억달러로 지난 10년간 2억6천만달러 이상 증가했다. FTA 체약국으로의 수출액도 4억 달러가 넘어 올해도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음료류, 농산 가공품, 과실류,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조제 식료품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을 주도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료류 수출은 1억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6% 늘었으며, 특히 주류의 경우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실류 수출 가운데 으뜸은 포도다. 상주시와 김천시 특산품인 포도는 대만, 홍콩, 베트남 등의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3천5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전국 포도 수출액의 79%를 차지한다. 수산물·수산 가공품으로는 주로 유럽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다랑어와 붉은 대게살의 수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4%, 1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수출이 많아 FTA 체결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정 대구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멜론, 카카톡앱 등에서 온라인 음원서비스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결제되는 ‘정기결제형’과 이용가능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한동훈 비대위원장, AI 혁신기업 CEO 한자리에 정부 '초거대 AI' 구현 논의…더존비즈온, DX 넘어 AX 이끄는 경험·성과 발표 국민의힘이 개최한 ‘공공부문 초거대 AI활용 추진 현장 간담회’가 지난 19일 AI전환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에서 진행됐다.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 구현 방안을 논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거대 AI 활용 우수사례를 시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주요 관계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비롯해 더존비즈온, 네이버클라우드, KT, SKT, 포티투마루, 와이즈넛, 솔트룩스, 대구대 산학협력단 등 AI 생태계를 선도하는 혁신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AI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AI기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AI관련 산업을 증진시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잘 안다”며 “AI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대한민국이 AI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겸허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와 제도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과
대구상의,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 17일 공개 대구상공회의소는 17일 대구 경제의 뿌리가 된 향토 기업인을 아카이빙(기록보관)하는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을 공개한다. 대구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은 향토기업 창업주의 일대기를 재조명해 기업가 정신과 지역 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자료로 정리한 홈페이지(www.dcci-emuseum.or.kr)다. 박물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인은 경창산업㈜ 손기창, 에스엘㈜ 이해준, 삼익THK㈜ 진우석, 화성산업㈜ 이윤석, ㈜비에스지 홍재선(이상 명예회장, 무순) 등 5명이다. 이들은 대구상의의 기업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5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 중에서 기업브랜드 파워,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기업가 박물관은 △기업가정신 △기업 연혁 △대표기술·제품 △대구와 함께 △ESG 사회공헌의 5개 분야로 나눠 창업주의 창업정신과 경영 원칙 등의 영상 아카이브와 대구 산업사로 구성된다. 기업가정신 파트에서는 기업의 창업스토리 및 창업주의 경영철학 등을 담았고, 기업 연혁은 그래픽 영상으로 한눈에 기업이 걸어온 발자취를 볼 수 있다. 또 대구와 함께는 현재 기업의 본사·
충북지역의 지난해 12월 수출입이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16억500만달러 흑자에 그쳤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2023년 12월 충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한 21억5천2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한 5억4천700만달러로 나타났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8억2천900만달러) 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화공품(3억8천9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3억4천600만달러), 일반기계류(1억1천만달러), 정보통신기기(7천800만달러), 정밀기기(6천700만달러)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6억6천700만달러), 홍콩(3억6천500만달러), 대만(1억3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5억8천만달러), 미국(4억9천200만달러), EU(1억4천600만달러), 일본(7천500만 달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목별로는 기계류(4천만달러)는 증가했지만, 반도체(4천400만달러), 직접소비재(3천500만달러), 유기화합물(3천100만달러), 기타수지(3천100만달러)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동남아(8천200만달러)와 미국(5천300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한 46억7천200만달러, 수입은 15.6% 감소한 39억4천만달러, 무역수지는 7억3천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6.3%, 수입은 18.5% 각각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146억9천3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한 13억1천600만달러, 수입은 39.6% 감소한 4억7천2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4천400만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22.3%)·기계류(8.3%)·타이어(10.2%)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31.6%)·가전제품(37.8%)은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14.5%)이 증가했으며, 그 외 반도체(41.0%)·고무(42.3%)·기계류(19.3%)·화공품(4.3%)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3.3%)·중남미(104.2%)는 증가한 반면, 동남아(26.2%)·EU(4.2%)·중국(27.6%)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