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김동규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 도산·조세분야 역량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
중견련,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세 면세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대상·적용 제외기준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업
EY한영 조사…불확실성 대응전략, 운영 효율 강화 첫손 국내 기업인 88% "AI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 국내 기업 경영진들의 올해 경영전략은 '내실 경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 효율화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투자에도 집중한다. 특히 국내 기업 경영진 10명 중 9명은 AI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최근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대상으로 미래 경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8%가 "AI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기업 임원들은 AI(79%)와 데이터(64%)를 향후 2년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지목했다. AI와 데이터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 중 AI 도입한 국내 기업들은 절반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32%는 AI를 일부 도입 및 활용 중이라고 답했으며, 전사적으로
외산이 장악한 공공 ERP시장 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산 ERP를 활용한 공공부문 업무 혁신 사례가 등장하면서다. 국산 ERP 도입을 통한 혁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K-ERP 테스트베드’ 세미나에는 이목이 집중됐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공공기관 차세대 ERP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대형 공기업 최초 국산 ERP 도입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조폐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부문 실무자 및 정보화 담당자가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공 영역의 디지털전환(DX)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핵심 업무시스템인 ERP 교체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공 ERP 고도화 이슈가 맞물린 영향이다. 특히 디지털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발맞춘 공공업무 혁신방안이 큰 관심을 받았다. 더존비즈온은 공공부문에 특화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차세대 ERP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AI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ERP 10을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표준화·통합해 데이터 혁신을 지원한다. 실제로 이날 더
1월 광주와 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한 62억4천500만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42억5천800만달러, 무역수지는 19억8천7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수송장비, 타이어, 기계류 수출이 증가했으며, 전남지역은 석유제품, 화공품, 수송장비 등 대다수의 주요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14억8천800만달러, 수입은 17.9% 감소한 5억2천9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5천9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7.4%)·타이어(17.0%)·기계류(28.7%)가 증가했으며, 반도체(23.4%)·가전제품(16.4%)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119.7%)·가전제품(12.8%)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7.6%)·화공품(0.8%)·기계류(36.3%)는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3.0%)·EU(44.6%)·중남미(101.2%)가 증가한 반면, 동남아(20.1%)·중국(3.5%)은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41.8%)은 증가했으나 그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 주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하려는 건설회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륙아주는 건설회사와 관련한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을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건설회사 회생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공사중단과 계약의 처리 △하자보수청구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산 및 탈퇴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자금보충청구권 △신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상에서 후기를 올리면서 댓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는 줄었지만, 흐린 이미지로 광고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은 곳에 하는 등 이른바 '꼼수 뒷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12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SNS에서 뒷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5천966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2만9천792건에 달한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배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정부가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글로벌 정합성을 갖춰 제정한다.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ISSB 기준’ 등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제정할 기준은 공시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제정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FIU, 가상자산·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 집중 국세청·경찰청에 미등록대부업 등 의심 100여건 통보 지난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의심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이 적발돼 법 집행기관에 통보됐다. 또한 지난해말과 올해초 불법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 분석 결과, 불법 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이 국세청·경찰청에 통보됐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14일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의심 거래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 등 3개 방향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인 보고 유도에 나섰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19년 242개, 2020년 394개, 2021년 467개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연간 60~90개사에 이르며
대나무숯 정제 과정, 4번→5번 늘려 음용감 개선 도수 16로 낮춰…다각적 테스트 통해 최적의 주질 개발 하이트진로는 대한민국 No.1 소주로 사랑받고 있는 참이슬 후레쉬를 한층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전면 리뉴얼해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리뉴얼 제품은 내일부터 출고된다. 새로워진 참이슬 후레쉬는 본연의 깨끗하고 깔끔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제조 공법과 도수 변화를 통해 음용감을 개선했다. 특허받은 대나무 활성숯을 활용한 정제과정을 4번에서 5번으로 늘리고, 잡미와 불순물을 한번 더 제거했다. 도수도 16도로 낮아진다. 저도화 트렌드로 소비자의 도수 선호도가 하향된 점에 주목해, 지속적인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테스트와 분석을 진행해 최적의 주질을 완성했다. 패키지 디자인도 일부 변경해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살렸다. 특히 대나무를 형상화한 서체로 변경하고 ‘대나무 5번 정제’를 전면에 배치해, 대나무 활성숯 활용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 참이슬을 상징하는 이슬방울은 기존보다 진한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목도를 높였다. 참이슬은 1998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90억병(360ml 기준)이 판매됐다. 이는 1초당 약 15병이 팔린 셈으로
자산 5조원 미만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보험 등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오는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았다.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률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업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
국내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001·27799' 획득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Clinical Data Warehouse)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27001)과 보건의료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27799)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27001·ISO27799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표준 인증이다. ISO27799는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의료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으로 민감정보인 개인 의료 데이터의 기밀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CDW는 병원에서 축적한 환자의 진단, 처방, 검사결과, 건강검진 정보와 같은 방대한 임상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 및 AI 모델 개발이 가능한 서비스다. 더존비즈온의 CDW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병원의 연구용 의료 데이터 수집부터 클렌징, 레이블링, AI 모델링까지 적재·가공·분석하며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를 비롯한 물리적 보안, 운영 보안, 개인정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4월까지△내규 제·개정 △조직·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보호 규제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7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통해 자체 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규제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한편, 미흡사항은 법 시행 이후 중점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내달까지 관련 내규 제·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된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은 조속히 도입토록 했다. 금감원은 업계·유관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예치금 보관 지침 △지갑 보관·관리 지침 △가상자산거래기록 보존 요령 △이용자 보호 지침 △각종 감독당국 보고 기준 등 추후 제·개정 필요 내규를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상세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지원 심사기준·절차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사례에는 이상거래 감시 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기준, 수사기관 신고 기준, 내부통제절차(조직
이달 1일 기준 대기업 소속회사 수, 3개월 전보다 41개 줄어 최근 3개월간 대기업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 확장이 두드러졌다. 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의 계열편입과 제외도 활발했다. 이 기간 소속회사는 49개 늘은 반면, 90개 회사가 계열 제외되면서 대기업 소속회사 수는 3개월 전에 비해 41개 줄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해 11월1일 3천84개에서 올해 2월1일 3천43개로 41개 감소했다. 지난 3개월 동안 27개 대기업이 총 49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계열 편입사유는 회사 설립(신규 22개, 분할 6개), 지분취득(16개) 등이다. 같은 기간 41개 대기업에서 90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제외 사유는 흡수합병(30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19개) 등이다.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증감 새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SK(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LS‧DL(각 3개)이었으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SK‧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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