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기획재정부) -2024. 3. 28日字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기훈)는 21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구지방국세청 이동일 부가가치세과장, 이상호 소비세팀장, 대구주류협회 전재구 회장, KVC 대구경북지회 박인섭 회장, 회원사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기훈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12개 지역협의회를 순회 방문하면서 원로 간담회와 이사회 워크숍을 통해 많은 의견을 듣고 소통을 했다”며 “취임 이후 경비 절감을 위해 법인카드 발급 사용, 모든 문서의 협회 부회장 결재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주류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파와 함께 유흥주류의 감소, 도매사간 과당 경쟁으로 도매업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면허를 개방하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함께 힘을 합쳐 멀리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실천해야 할 중점 과제로 △주류도매면허제 수호와 무분별한 통신판매 확산 저지 △궁극적으로 제조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구소비재 지원 전담 △공병 취급수수료 인상 △무알코올 맥주 판매 관련 법 시행
금감원,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고의적 위반가능성·시장영향력 큰 기업 집중감시 품질관리수준 낮은 회계법인, 감리주기 3년→2년 단축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전년 17개보다 적은 14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을 조기 정정한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고의적 위반가능성과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은 집중감시한다.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감리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감리업무 투명성 강화 △중대사건 역량 집중 △감사품질 제고다. 먼저 현장감리 등 실무적인 감리절차를 시행세칙 등에 명확화하는 등 규정·매뉴얼을 정비한다.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한다. 이와 함께 '조치수준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요사건은 사전심의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을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16.3% 전망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전망치) 69조5천억원보다 7조6천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수입총액(394.9조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72조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0%에서 지난해 15.8%(전망), 올해 16.3%(전망)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물품 원산지 위반시 보세구역 재반입 없이 현지시정 가능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를 최초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차등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기간 연장…시정명령 '10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0일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의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하나은행 중앙지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회원들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와 회원 및 회원사무소 거래처,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며,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조상래 지역대표는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성공 개최 MOU 골든블루는 오는 8월 열리는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의 성공 개최를 위해 IGC 2024 조직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지질과학총회는 지질과학 기초응용연구 진흥 및 전 세계 지질학 연구 발전 도모를 위해 열리는 지질과학 분야의 가장 큰 학술 행사다. 1878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1회 대회 이후 어느덧 3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4년마다 전세계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되는 '지질학계의 올림픽'이다. 지난 21일 골든블루 센텀 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IGC 조직위 측에서는 정대교 위원장, 박맹언 자문위원, 김영석 대한지질학회장이 참석했으며, 골든블루에서는 박용수 회장, 최용석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IGC 조직위는 총회 만찬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골든블루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성공적인 IGC 2024 개최 및 총회 운영을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골든블루는 IGC 2024 기간 중 국내외 다양한 참가자들을 위한 만찬 및 네트워킹 프로
하이트진로는 부드러움의 황금비율 ‘진로골드’를 첫 출고하고, 소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하이트진로는 21일 마산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골드’ 출고기념식을 열고 첫 출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가볍게 마시는 음주문화의 확산으로 다양해진 소비자 입맛과 저도주 트렌드를 반영해 진로골드를 출시했다. 쌀 100% 증류원액 함유와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거'를 통해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진로골드는 다양한 도수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 부드럽고 편안한 음용감의 15.5도로 개발했다. 또한 원조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차별화된 색상을 조화롭게 디자인해 패키지에 적용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부드러움의 황금비율'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로골드가 오늘 소비자들에게 첫 발을 내디뎠다"며 "국내 주류기업 최초로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준비한 만큼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맛을 충족시켜 드릴 것을 확신하며, 진로골드만의 부드러운 맛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에 송치 관세청, 작년~올해 2월 대마오일 등 52kg 적발 200만회 흡연 분량…밀반입 차단에 역량 집중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 농도가 77%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고농축 대마오일은 대마초 보다 THC 성분이 40배 농축된 제품으로,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이들은 작년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인 카트리지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오일 1g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천원이나,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개소 작년 마약류 단속 사범, 전년대비 50.1% 증가한 2만7천611명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마약청정국 돌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자원 최대한 활용" 정부가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개소하고, 마약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마퇴본부가 운영을 담당하며, 대표전화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서 “상담센터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시 상담을 통해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