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6일부터 그라운드룰을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작지만 조직문화를 바꿀 룰을 정해 더 나은 일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0일 모든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실천선언을 하고, MZ세대 직원들이 간단하게 점심먹으며 하는 브라운백미팅을 통해 다양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발굴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 부서별로 정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보면 △민원 전화 신속하게 받기 △친절하게 답변하기 등 '민원서비스 강화형'이 포함됐다. 또한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철저 등 '환경 지킴이형'도 있었다. '직장문화 개선형'은 △미소로 인사하기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서로 칭찬하기 △업무시간 외 단체톡 안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세관검사시 안전보호장구 착용 철저 △관용차량 교통법규 준수 등이 담긴 '안전관리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채택돼 그라운드룰로 시행됐다. 주시경 세관장은 "각 부서가 직원들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참신한 그라운드 룰을 만든 만큼 이를 계기로 민원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상하 직원간 갈등이 줄어들어 일할 맛
삼일PwC "공익법인, 회계역량 강화하고 업무방식 혁신해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디지털화 등 내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익법인의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삼일의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으며, 비영리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격차가 더 벌어지고 노인 빈곤, 청소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 만큼 기부금과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민규 삼일PwC 파트너가 ‘중점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션에서는 △구분회계 △수익 및 비용 배분 △기부금 등의 수익 인식 등 공익법인 결산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 과태료 '1/2~1/5 수준' 하향조정 추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무안국제공항 해외 여행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선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이용객은 13만3천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천724명 대비 91%가 급증했다. 하루 평균 1천478명이 이용한 셈이며,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세관신고서 의무 작성을 폐지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관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종덕 세관장은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 납부 세액까지 미리 알 수 있고 모바일 신고 후, 세금납부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기존 종이신고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동식물 검역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년층 등의 신고편의를
배째라 버티는 체납자 현금화 과정 생략 올 상반기 내 134억 추징 코인 매각 계획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고 전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상반기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만849명을 대상으로 1천80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월 기준 아직 현금 징수하지 못하고 압류 중인 금액은 134억원(3천1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1년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다만 체납세액 징수 과정이 까다롭다.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갖고 있던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별도의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 세무조사 착수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 소속 직원이 수억원의 후원금 사실을 공개하며 일반 시청자들의 후원 경쟁심을 자극함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한 시청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벗방을 운영하는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는 등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으며, 이를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는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하다 생활고에 빠졌다. 특히, 이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경비를 계상했으며,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
완도 다시마 활용한 소주 개발 수산물 소비 촉진 선진사례 선정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가 17일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보해양조가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기업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로 인정받아 수여됐다. 완도군은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작년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 완도군 금일읍은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하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과 높은 품질의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협력해 왔다. 또한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다시마 소주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및 홍보.마케팅,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
획일적 지배구조 기준, 低밸류기업 우대 가능성도 외환시장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근본적 해법 한국경제인협회, 전문가 좌담회 개최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에 대해 5종 세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지배구조가 인센티브 기준이 되면 오히려 밸류가 낮은 기업을 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신산업 진출을 저해해 밸류다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이 근본적인 밸류업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장기적·근본적 기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일정 개선도 공정위에 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데 대해, 경제계는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유의미한 정보 제공 없이 기업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계열사 주가변동에 따른 공익법인 공시의무도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완화할 것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같은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감원 공시와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법인과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금영수증 가공 수취 따른 부당환급 방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