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관 간부가 구속 기소된데 이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징수 권한을 악용해 억대의 세금을 횡령한 세무서 직원이 직위해제 된 사건이 최근 발생.

국세청⋅관세청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세무서에서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직원이 수억원의 세금을 중간에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찰에서 적발됐다는 것.

국세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 고발했으며, 국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 등의 가압류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진국형 범죄로 지목되는 징수기관 직원의 세금 횡령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선 유구무언.

또 다른 징수기관인 관세청에선 불법 해외송금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관 간부가 구속돼 매년 권익위의 청렴평가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해 온 관세청 청렴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범인을 잡아야 할 관세청 간부가 오히려 뒷돈을 받고 수사 무마에 나섰다며 놀라울 뿐이라는 기색.

세무서 직원의 세금 횡령, 세관 간부의 조사 무마 뇌물과 같은 과세·징수기반이나 청렴문화가 뒤처졌던 시대에나 발생했던 범죄가 2020년대 들어 다시 고개를 든데 대해 세정가·세관가 인사들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럽다는 반응.

한편으론 이같은 후진국형 범죄가 일어난 것이 업무시스템 및 청렴문화가 여전히 미진하고 정착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 또한 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