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일 이틀간 현지서 양국간 국세청장 회의 개최, 긴밀한 세정협력체계 구축

현지진출기업 간담회 열고 세정 애로사항 청취…양국 국세청장에게 세정지원 요청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대상국이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양국 과세당국 간의 이중과세 상호합의가 더욱 활성화된다.

 

또한 교역규모가 지난 25년간 18배 이상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상호발전적이고 호혜적인 세정협력을 위해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전자세정도 전수된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데 이어, 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정외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김 국세청장은 지난 7일 개최된 회의에서 현지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간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뒤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시해, 카오 아잉 뚜엉 베트남 국세청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

 

김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축사례와 맞춤형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하루 앞선 6일 개최된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에서는 지난해 1월 양국 간에 발효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세정협력 절차의 실질적인 이행과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국세청장은 “한·캄보디아 양국간에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해 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세정분야의 상호발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전자세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꽁 위볼 국세청장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 기업만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양국 국세청장과의 회의에 앞서 캄보디아 및 베트남 진출 기업들과 세정간담회를 열고, 현지에서의 세무행정 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회의 석상에서 이를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