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수도권 세무서 대상으로 실시

양경숙 의원 “지방 어르신, 농어촌 납세자에게 더 필요”

세금 신고방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했을 때 지원하는 국세청의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이 수도권에서만 시행돼 정작 지방의 고령납세자 등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세무서별로 1∼3명의 위탁 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133곳의 세무서 중 수도권 1급지 세무서에만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세금지식이 부족하고 신고방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시 안내⋅교육하는 사업으로, 서울·경기·인천권역내 세무서 내방납세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25억원이 투입됐으며, 서울청 22개 세무서, 중부청 15개 세무서, 인천청 12개 세무서에 1~3명 이내의 전문상담 인력을 지원해 세금 교육·안내를 제공했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실태점검 결과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세무서의 업무경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관할 지방청에 속한 68개 세무서 중 54곳 세무서에 연 인원 325명을 투입해 왔지만, 나머지 대전⋅광주⋅대구⋅부산청 등 비수도권청 세무서와 지서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오히려 디지털 문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홈택스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지방의 어르신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세금신고지원사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기에 국세청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