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100건 중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고용진 “지급규정 완화로 탈세제보 활성화 필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통해 5조8천억원을 걷었지만, 제보 포상금은 추징세액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탈세제보 접수 건수 1만336건 중 포상금 지급 건수는 1천981건으로, 100건의 탈세제보 중 2건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8천749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3천600만원이었다. 추징금 대비 1.2% 수준이다.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 백만원)

2017년	1,306,495	11,489	0.9%
2018년	1,305,392	12,521	1.0%
2019년	1,316,131	14,964	1.1%
2020년	924,536	16,122	1.7%
2021년	1,022,298	14,040	1.4%
2022년 6월	425,892	7,408	1.7%
2017~2021년	5,874,852	69,136	1.2%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 2018년 1%,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1%대에 머물렀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로 집계됐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3천64억원에서 지난해 1조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천841억9천700만원) 감소했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천245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현황(단위 : 건)

연도	접수건수	지급건수	접수건수 대비 지급률
2017년	15,628	389	2.5%
2018년	20,319	342	1.7%
2019년	22,444	410	1.8%
2020년	21,147	448	2.1%
2021년	20,798	392	1.9%
2022년 6월	8,794	186	2.1%
2017~2021년	100,336	1,981	2.0%

 

탈세제보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도 2%에 그쳤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336건의 탈세제보 중 1천981(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 392건(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규정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