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해마다 '뚝뚝'

2012년 2.6%→2014년 1.1.%→2019년 0.9%→2021년 6월 0.5%
홍성국 의원 "법적 기속력 없는 탓…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해야"

국세청의 대표적인 사전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2~2022.6.) 과세전적부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체 과세통지건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2.6%인데 비해, 올해 6월말 현재까지 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과적 청구율은 1.2%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 과세통지건 18만9천342건 가운데 4천892건이 과적청구되는 등 전체 대비 2.6%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1.1%대로 내려앉았으며, 2019년 0.9%대로 낮아지는 등 1% 미만대를 유지하다 올해 6월말 현재 0.5%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청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청 등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청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은 국세청의 사전권리구제절차인 과적청구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대해 ‘법적 기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조세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는 등 분쟁상태를 연장시키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0년 ‘과적에 대한 결정은 과세청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와 최근 10년간 축소되고 있는 과적청구율을 제시하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문화되고 있기에, 채택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과적 인용률은 24.2%이며, 가장 높은 인용률을 기록한 시기는 2012년, 가장 낮은 인용률 기록 시기는 2018년으로 각각 기록돼 있다.

최근 10년간 각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현황(단위: 건, %)<자료-국세청>

구분			합계	본청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2년	통지	건수	189,342	-	51,573	70,767	-	17,764	11,563	12,696	24,979
	청구	건수	4,892	266	1,746	1,620	-	334	183	167	576
	청구	비율	2.6	-	3.4	2.3	-	1.9	1.6	1.3	2.3
	처리	건수	4,863	275	1,748	1,573	-	352	186	161	568
	처리	금액	23,865	15,927	3,477	2,613	-	446	258	217	927
	채택	건수	1,567	110	601	487	-	103	62	42	162
	채택	금액	4,404	3,399	393	357	-	40	78	18	119
	채택률	건수	32.2	40.0	34.4	31.0	-	29.3	33.3	26.1	28.5
	채택률	금액	18.5	21.3	11.3	13.7	-	9.0	30.2	8.3	12.8
’13년	통지	건수	243,498	-	66,629	87,143	-	23,291	16,927	15,803	33,705
	청구	건수	5,182	516	1,518	1,746	-	381	271	180	570
	청구	비율	2.1	-	2.3	2.0	-	1.6	1.6	1.1	1.7
	처리	건수	4,976	506	1,473	1,680	-	341	265	179	532
	처리	금액	27,625	21,248	2,565	2,118	-	493	246	349	606
	채택	건수	1,096	67	339	419	-	79	37	39	116
	채택	금액	7,096	6,328	175	428	-	46	45	21	53
	채택률	건수	22.0	13.2	23.0	24.9	-	23.2	14.0	21.8	21.8
	채택률	금액	25.7	29.8	6.8	20.2	-	9.3	18.4	6.2	8.7
’14년	통지	건수	346,537	-	88,005	132,827	-	31,641	22,074	24,042	47,948
	청구	청구	3,749	266	1,230	1,349	-	241	120	117	426
	청구	비율	1.1	-	1.4	1.0	-	0.8	0.5	0.5	0.9
	처리	건수	3,825	221	1,236	1,382	-	273	125	123	465
	처리	금액	15,558	10,137	2,185	2,055	-	503	114	92	472
	채택	건수	953	61	307	342	-	61	31	33	118
	채택	금액	2,215	1,636	206	196	-	82	14	21	60
	채택률	건수	24.9	27.6	24.8	24.7	-	22.3	24.8	26.8	25.4
	채택률	금액	14.2	16.1	9.4	9.5	-	16.2	12.4	23.1	12.7
’15년	통지	건수	177,662	-	48,440	63,844	-	16,076	12,408	11,766	25,128
	청구	건수	2,691	158	867	977	-	189	83	81	336
	청구	비율	1.5	-	1.8	1.5	-	1.2	0.7	0.7	1.3
	처리	건수	2,901	168	992	1,056	-	180	87	76	342
	처리	금액	19,686	15,548	1,384	1,748	-	424	93	110	379
	채택	건수	776	81	271	269	-	43	28	8	76
	채택	금액	2,917	2,359	223	195	-	94	7	1	38
	채택률	건수	26.7	48.2	27.3	25.5	-	23.9	32.2	10.5	22.2
	채택률	금액	14.8	15.2	16.1	11.2	-	22.2	7.5	0.9	10.1
’16년	통지	건수	266,072	-	67,451	100,095	-	24,065	19,156	17,072	38,233
	청구	건수	2,737	125	957	929	-	234	80	144	268
	청구	비율	1.0	-	1.4	0.9	-	1.0	0.4	0.8	0.7
	처리	건수	2,864	131	1,004	969	-	238	88	152	282
	처리	금액	14,818	9,457	2,735	1,382	-	323	67	245	609
	채택	건수	720	63	235	271	-	41	21	24	65
	채택	금액	3,136	2,618	247	188	-	33	7	10	33
	채택률	건수	25.1	48.1	23.4	28.0	-	17.2	23.9	15.8	23.0
	채택률	금액	21.2	27.7	9.0	13.6	-	10.2	10.4	4.1	5.4
’17년	통지	건수	239,885	-	58,029	92,351	-	22,978	17,031	15,308	34,188
	청구	건수	2,582	192	858	961	-	170	96	75	230
	청구	비율	1.1	-	1.5	1.0	-	0.7	0.6	0.5	0.7
	처리	건수	2,541	179	824	954	-	177	90	77	240
	처리	금액	11,485	6,905	2,567	1,331	-	198	170	72	242
	채택	건수	611	87	175	220	-	33	16	18	62
	채택	금액	3,058	2,701	133	148	-	11	10	15	40
	채택률	건수	24.0	48.6	21.2	23.1	-	18.6	17.8	23.4	25.8
	채택률	금액	26.6	39.1	5.2	11.1	-	5.6	5.9	20.8	16.5
’18년	통지	건수	249,192	-	62,636	91,101	-	24,207	17,803	16,215	37,230
	청구	건수	2,621	195	787	814	-	158	84	84	499
	청구	비율	1.1	-	1.3	0.9	-	0.7	0.5	0.5	1.3
	처리	건수	2,633	174	807	821	-	168	88	86	489
	처리	금액	12,349	8,224	1,824	1,446	-	257	93	80	425
	채택	건수	499	54	143	190	-	36	17	22	37
	채택	금액	3,142	2,593	164	257	-	59	7	20	42
	채택률	건수	19.0	31.0	17.7	23.1	-	21.4	19.3	25.6	7.6
	채택률	금액	25.4	31.5	9.0	17.8	-	23.0	7.5	25.0	9.9
’19년	통지	건수	268,889	-	66,483	62,718	36,323	25,992	20,901	18,825	37,647
	청구	건수	2,320	166	749	572	257	150	92	90	244
	청구	비율	0.9	-	1.1	0.9	0.7	0.6	0.4	0.5	0.6
	처리	건수	2,336	186	764	550	270	147	90	80	249
	처리	금액	22,277	18,649	1,629	798	302	279	99	220	301
	채택	건수	542	51	141	138	90	42	12	21	47
	채택	금액	3,700	3,094	147	144	112	120	7	33	43
	채택률	건수	23.2	27.4	18.5	25.1	33.3	28.6	13.3	26.3	18.9
	채택률	금액	16.6	16.6	9.0	18.0	37.1	43.0	7.1	15.0	14.3
’20년	통지	건수	277,235	-	69,089	63,878	42,070	26,386	20,542	17,812	37,458
	청구	건수	2,206	184	684	530	299	141	80	75	213
	청구	비율	0.8	-	1.0	0.8	0.7	0.5	0.4	0.4	0.6
	처리	건수	2,175	182	656	541	288	147	80	80	201
	처리	금액	11,412	7,222	1,401	1,460	613	299	104	103	210
	채택	건수	498	61	122	153	61	22	13	30	36
	채택	금액	3,585	2,934	125	312	112	25	4	41	32
	채택률	건수	22.9	33.5	18.6	28.3	21.2	15.0	16.3	37.5	17.9
	채택률	금액	31.4	40.6	8.9	21.4	18.3	8.4	3.8	39.8	15.2
’21년	통지	건수	310,171	-	75,946	72,765	47,168	30,669	23,127	20,413	40,083
	청구	건수	2,174	180	650	493	344	129	78	76	224
	청구	비율	0.7	-	0.9	0.7	0.7	0.4	0.3	0.4	0.6
	처리	건수	2,240	144	686	533	352	126	80	80	239
	처리	금액	20,042	15,712	1,740	1,002	643	145	118	88	594
	채택	건수	490	47	158	99	80	17	16	21	52
	채택	금액	6,024	5,117	312	119	230	65	20	17	144
	채택률	건수	21.9	32.6	23.0	18.6	22.7	13.5	20.0	26.3	21.8
	채택률	금액	30.1	32.6	17.9	11.8	35.7	44.8	16.9	19.6	24.3
’22. 6월	통지	건수	151,620	-	39,096	32,925	23,829	15,297	10,861	10,084	19,528
	청구	건수	801	49	229	192	136	49	29	35	82
	청구	비율	0.5	-	0.6	0.6	0.6	0.3	0.3	0.3	0.4
	처리	건수	864	107	234	194	139	54	25	35	76
	처리	금액	7,325	5,682	468	406	369	85	32	66	217
	채택	건수	197	52	50	35	37	8	2	8	5
	채택	금액	1,153	831	107	47	122	5	2	29	10
	채택률	건수	22.8	48.6	21.4	18.0	26.6	14.8	8.0	22.9	6.6
	채택률	금액	15.7	14.6	22.9	11.6	33.1	5.9	6.3	43.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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