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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임대차 보완⋅부동산 세제 등 3분기 과제 내주 발표

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주 중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선제 대비하면서도 민생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주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문별 3분기 추진할 주요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민간 주택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면서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국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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