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무역 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환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