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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치솟은 韓 부동산 보유세 부담…2년만에 OECD 평균 넘어

2020년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 5.17%…OECD 평균 4.37%

2010~2018년 4%대 초반 머물러…2019년부터 급상승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종합부동산세 강화 원인

지방세연구원 "향후 보유세 세부담 비중 더 증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치솟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6일 ‘OECD Revenue Statistics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안성서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및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5.17%로, OECD 국가의 중앙값(3.42%), 평균(4.3%)보다 높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조세 대비 4% 초반에 머물렀다가 2019년 4.62%, 2020년 5.17%로 치솟았다.

 

OECD 국가의 중간수준이었던 GDP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평균(1.03%)을 소폭 상회한 1.04%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019년부터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중복 포함)은 76만3천명으로, 2018년 대비 59.3% 급증했다.

 

특히 주택분 납세의무자의 증가폭이 컸다.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2018년 대비 69.2% 상승한 66만5천명으로 토지(종합합산 13.1%, 별도합산 20.4%)에 비해 큰 폭 상승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율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원인으로 꼽혔다.

 

보유세 세부담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보유세 세부담 비중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6천억원으로 전년 고지세액 4조3천억원 대비 100.7%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5조7천억원)은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토지분 2조9천억원을 초월했다. 이는 2020년 종부세 전체 징수액 3조6천억원도 훌쩍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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