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소득과세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

“세제⋅세정 영역,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 운영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작년의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평가제(F/P제) 도입 등 올해 세수추계 메카니즘 전면 개편에 천착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공정과세⋅포용과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 특히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세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행정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 기능이 조화롭게 수행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앞으로 세제·세정의 영역을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해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가간 과세연계성이 강화되는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과세기준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관련논의 등에 대응해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과세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축사 말미에 세종실록의 지렴지산(知斂知散) 정신을 거론하며 “정부는 조세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 세금의 가치는 극대화 되고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비용은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세정운영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