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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서울세관, 출항 직전에 현대모비스 상표 도용 자동차 부품 수출 막았다

위조상표 부착 자동차 부품 2만6천점 적발

 

올해 7월경 서울본부세관에 한 첩보가 들어왔다. 외국인 A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제품인 양 상표를 위조해 수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세관은 즉시 법인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다음날 인천항을 통해 위조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곧바로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X-레이 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안쪽 깊숙이 은닉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천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약 1억원 상당 총 36종 2만6천39점에 달했다.

 

특히 A씨는 현대모비스 상표를 위조하기 위해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조사 결과,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95회에 걸쳐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확인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에 적발된 위조 자동차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칫 차량 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위조 라벨 및 홀로그램을 부착한 위조품이 외국으로 수출 직전에 적발돼, 해외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위상과 이미지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서울세관에 감사를 전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국내 기업 브랜드와 품질을 훼손하는 부정 수출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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