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천84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광주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천건에서 작년 5만여건으로 약 56%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9천건에 2천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수과정에서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 홍보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전남·전북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대출이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세정지원은 미흡하다. 반면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는 심각하다"며 광주국세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추궁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 건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1건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과세행정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지방청 산하에서 수사기관 적발로 입건된 건수가 뇌물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41건으로 국세청 전체의 15.9%에 달했다"며 "이는 국세청의 세무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일시적으로 과오납 등이 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계를 위해 2조원 가량 세정지원을 펼쳤고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