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윤후덕 감사 1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김태년·박홍근·양경숙·정성호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유경준·정운천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기재위 감사1반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통해 성실수감을 다짐했으며, 광주청 4국장들도 여·야 의원들 앞에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청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여건을 감안해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중심으로 세심한 세수관리를 추진해 올해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1조 6천여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8천여억원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따른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고 10월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주요세목 신고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하반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복지세정을 강화해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활력 제고 및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혁신성장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복지세정을 적극 집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청장은 "비대면 간편신고 확대로 편안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전안내와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신설·개편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환수하는 등 불공정 탈세·체납에 적극 대처해 공정세정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확충 및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로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고히 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및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 공정한 인사관리와 맞춤형 역량을 강화해 직원이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