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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금 부정납부 의향 있다" 국민 3년새 6.6%→13.6%

국민의 절반은 세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 부정납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7년 6.6%에서 지난해 13.6%로 3년새 7%p 뛰어올랐다. 

 

8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응답자 45.6%은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54.1% 대비 8.5%p 감소한 것.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줄었다.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2016년 79.8%에서 2018년 76.2%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74,1%로 다시 내려앉았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16년 4.1%에서 2019년 13.5%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7.1%로 줄었다.

 

■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세금 징수 필요성

 

2016

2017

2018

2019

2020

필요

79.8%

74.2%

76.2%

76.4%

74.1%

불필요

4.1%

7.7%

10.5%

13.5%

7.1%

자료: 국세청

 

이밖에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2016년 12.1%에서 지난해 13.6%로 다시금 늘었다. 반면 부정납부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78.1%에서 73%로 5.1%p 감소했다.

 

■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세금 부정 납부 의향

 

2016

2017

2018

2019

2020

있음

12.1%

6.6%

10.0%

10.7%

13.6%

없음

78.1%

79.7%

75.2%

66.5%

73.0%

자료: 국세청

 

배준영 의원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됐다”며 “조세 징수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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