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세무조사 한해 평균 4천590건 착수

추징세액 4천324억원…지난해 최다 세무조사 착수 불구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 착수한 세무조사가 한해 평균 4천590건에 달한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추징세액이 4천32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해 국세청이 지난 한해 동안 역대급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추징세액은 오히려 최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착수하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유형별로는 양도세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등이다.

8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에 따르면, 한해 평균 4천590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해 4천324억원 가량 세금을 추징했다.

문재인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착수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년 4천498건에서 문재인정부 원년인 2017년 4천549건, 2018년 4천702건으로 늘어나다, 2019년 4천488건으로 주춤했으나, 2020년에는 최근 5년새 최다인 4천711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2017년 정점을 기록해, 그해에만 5천102억원을 추징하는 등 5천억원대를 넘어섰으나, 2018~2019년 다시금 4천억대로 내려앉았으며, 2020년 문재인정부 최다 부동산 세무조사에 나섰으나 추징세액은 최근 5년새 최저실적인 3천213억원을 기록했다.

각 지방청별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으로는 2016년에는 경기·강원·강원권역을 관할해 온 중부지방국세청이 전체 조사건수의 37%를 점유하는 등 부동산 세무조사를 가장 많이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서울청에 자리를 내줬으며, 2019년 인천청 개청으로 관할지역이 줄어든 탓에 서울청이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으로, 2020년에는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의 41%를 서울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만4천여건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