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일선세무서 감사지적 사례 매년 줄어드는 추세

국세청이 지방청·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자체 업무감사에 나선 결과, 최근 5년간 감사 지적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대다수는 세금을 과소부과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한해 평균 감사 적발 금액의 92%가 세금이 과소부과됐으며, 반대로 세금을 과다부과해 적발된 연 평균 금액은 8%로 집계됐다.

8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체 감사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2천939건의 감사지적 사례를 시작으로 2017년 2천718건, 2018년 2천376건으로 감소하다, 2019년 들어 2천571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총 1천871건의 자체 감사 적발 실적을 보이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급감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적발금액 또한 매년 감소해, 2016년 7천51억원에서 2017년 5천915억원, 2018년 4천717억원, 2019년 4천307억원으로 줄었으며, 감사지적 사례가 줄어든 2020년에는 3천89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부과금액 보다 적게 세금을 부과한 액수는 전체 적발금액의 평균 92%,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 적발된 금액은 평균 8% 수준이다.

한편, 감사지적 사례가 줄어듬에 따라 감사에 적발돼 신분상 조치를 받는 국세청 직원 또한 매년 감소 중으로, 2016년 3천여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나 2020년에는 2천101명으로 1천명 가까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