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총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30일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대표 20대 A씨는 최근 상가 건물·수도권 소재 토지 등 총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들여다 보니 배경에는 이 업체의 실제 사주인 부친이 있었다. 고액체납자인 부친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포착된 것. 또한 업체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친과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구입하고 병원을 차린 사회초년생 B씨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이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장비 매입비용 등 병원 창업 자금을 몰래 대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수억원의 사업자금을 빌린 C씨도 편법 증여 혐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친이 대출이자를 수년간 대신 내고 대출원금도 대신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원 포착이 어려운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다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법인 임원인 D씨. 업무 중 법인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 D씨는 미성년 자녀에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에 착수했다. 

 

E사 사주는 연소자 자녀와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인수 포기한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인수했다. 국세청은 저가발행이익을 편법적으로 분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 F씨. F씨는 개인방송 및 화보 발행으로 연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한편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도 받았다. F씨는 이같은 수입으로 수십억원의 고가 아파트, 상가 빌딩 및 명품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F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