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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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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오는 17일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올해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부동산 세제’ 특별 세션과 함께 오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13일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오는 17일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만 숙명여대 프라임관 1층에 현장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한 중계로 진행된다.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션은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며,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양승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이 토론을 펼친다.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개회와 더불어 전규안 전 한국세무학회장의 고문 추대식이 열린다.

 

이어 분과별 학술발표 순서로 세션1(1~3분과)이 프라임관 101, 103, 105호에서 동시 진행되며, 세션2(4~5분과)는 103호, 105호에서 열린다.

 

먼저 제1분과(조세법) 서울시립대 석사과정인 유진 발제자가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재산세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며, 이에 대해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토론한다.

 

같은 분과에서 이임동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은 ‘일본 세법상 질문검사 제도와 그 시사점’,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 초빙교수는 ‘기업수명주기별 ESG와 세무관리’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분과(세무회계)는 ‘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세무계획에 미치는 영향’(강승환), ‘출자전환손실에 관한 세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 ‘기부금과 조세회피’(최병철 창원대 교수) 등의 발제가 예정됐다.

 

3분과(조세정책)는 전규안 전 학회장(숭실대 교수)이 직접 나서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강민조 동덕여대 교수(‘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구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한국에서 협력 이익공유제 실현 가능한가?’)의 발제도 이어진다.

 

박시훈 동국대 박사는 4분과(세무회계) 첫 순서로 ‘대기업 집단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논문을 발표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중국의 차별적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회피 현상(일반법인과 하이테크 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발제도 눈에 띈다.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는 ‘LGBT-Supportive Corporate Policy and Audit Fee'를 주제로 삼았다.

 

끝으로 5분과는 조세정책과 세무회계를 주제로 3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상빈 연구원이 ‘법인 주택 과세강화 정책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선보인다. ‘자기과신 경영자가 연구개발비와 기업가치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김성태 경희대 박사과정), ‘불성실 공시법인의 고용효율성’(김선미 전남대 교수) 발제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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