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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연임 성공…'압도적 표차'

유효투표수 1천703표 가운데 1천31표 획득

김철수 후보 337표, 신민호 후보 335표 획득에 그쳐

안정속에 관세사제도 개혁 나설 적임자로 낙점…윤리위원장엔 정임표 확정

박창언 회장 “할 말은 하는, 할 일은 하는 성실과 뚝심으로 최선 다할 것”

공약 1호 경영난 겪는 회원들 부담경감 위해 올해 6개월치 회비납부 면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이달 31일 진행된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개표 결과 재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 첫 선거전을 맞은 본회 윤리위원장에는 단독 출마한 정임표 관세사가 당선됐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개 권역별로 개최된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에서 집계된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 다음날인 31일 개표작업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1천709표 가운데 회장투표의 경우 유효투표수 1천703표, 윤리위원장 유효투표수는 1천70표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된 박창언 회장은 1천31표(60.3%)로 과반이상의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337표(19.7%),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335표(19.6%)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윤리위원장에 출마한 정임표 후보는 유효투표수 1천701표 가운데 1천553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한편, 박창언 회장이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관세사회는 안정 속에서 관세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019년 첫 당선 이후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립각을 세웠으나,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이 회장의 존재 이유임을 내세워 마찰을 피하지 않았다.

 

이같은 노력 결과, 폐지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 통관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환원시키는 등 2년간 회원 전체적으로 약 30억원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그동안 화물운송중개 및 관련서비스업종의 범주에 있던 관세사업을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독립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격상함으로써 관세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도 강화했다.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행위 적발시 종전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상거래·물류분야업계 개선과제에 포워더가 통관취급법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토록 했으며, 과학기술부가 정보통신기술의 규제로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제샌드박스)에 ‘관세사 소개·알선사이트’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자 이는 관세사법상 금기사항임을 들어 저지했다.

 

이외에도 관세법을 이원화하는 新통관절차법 제정 유보 및 코로나19로 사무소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개월분 회비 납부를 면제하는 조치에도 나섰다.

 

‘약속한 공약은 마무리 하라’는 회원들의 권유와 결자해지 심정으로 연임에 도전한 박 회장은 26대 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할 일은 하는, 할 말은 하는 성실과 뚝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6개월 분의 회비납부를 면제할 것임을 공약했으며, 보수요율표 법제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재추진, 관세사회 본회를 회장 중심체제로 전환 등을 내세웠다.

 

박창언 회장은 이날 당선 확정 이후 소감발표에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회장 연임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느끼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약에서 밝힌 여러 중점현안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2년간 본회를 이끌 제위원회의 위원들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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