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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45차 정기총회…"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 전력"

회원사무소별 보수요율표 게시·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관세사법 개정작업 추진 

올해 총 사업비 34억3천만원…전년比 6.2% 증액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개표는 31일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제도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목된 통관취급법인을 폐지하는데 올 한해 회무를 전력할 방침이다.

 

또한 회원사무소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보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원사무소 별로 보수요율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는 30일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주요 업무계획안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관세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올 한해 중점 업무과제로 △관세사제도의 근간 바로세우기 △회원의 재산권인 이익 창출에 매진 △관세행정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발굴·개선 △건전한 통관질서 및 직업윤리 확립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한 세부추진 방향으로는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해 통관업을 영위 중인 ‘통관취급법인’을 폐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관세사법 개정과 함께 명의대여·지입식 경영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자와 주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올해 글로벌 교역 증가 등 경기회복이 관세사의 이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보수료 정착에도 나서, 회원 각 사무소에 보수요율표 게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 개정 작업과 함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등 부가세법 개정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세사 특별세액감면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적용대상에 관세사를 추가하는 등 세제지원 적용대상에 관세사를 포함시키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관세행정이 디지털화로 변경되는 추세를 반영해 관세사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관세사회는 B2C 전자상거래 수입 신(新)통관체계 구축 과정에서 관세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으며, AI 전자통관 확대 과정에서 관세사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 불법·표시 광고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된 가운데, 관세사회는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물류업체 홈페이지와 지면·온라인 광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반행위는 고발 등 의법조치키로 했다.

 

또한 명의대여·이익분배 등 불법사무소 퇴출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확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올 한해 관세사회 총 사업비는 34억3천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 증액됐다.

 

한편, 제26대 관세사회장 및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 중으로,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는 기표함을 본회로 이송해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부터 각 후보자들이 지정한 참관인 참석 하에 개표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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